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면서 여러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특히 자녀가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씁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게 되는데요.
이번에 직접 경험한 ‘다자녀 지원카드(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 제도의 아쉬운 점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상남도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란?
경남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신입생이 있으면 일정 금액의 입학준비물 구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2. 궁금증의 시작: "거주지는 경남인데, 학교는 다른 시도라면?"
저희 집은 경상남도에 있지만, 올해 아이가 대구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 보호자인 제 주소지는 분명 경남인데?
- 아이도 경남에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학교만 타 지역으로 보내는 거라면?
- 경남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국민신문고에 경남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3. 경남교육청 공식 답변 (민원번호: 1AA-2601-0828795)
교육복지과에서 받은 공식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관할 학교 기준: 경남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즉,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경남교육청 소속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 예외 없음: 보호자가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세금을 내더라도, 학교 소재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함께 받았습니다.
4. 제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 직접 느낀 아쉬움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지자체 복지 혜택은 ‘거주지’ 기준이어서 학교 소재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결국 저희처럼 거주지는 경남, 학교는 타 지역인 경우 경남에서도, 학교가 위치한 지역(대구 등)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로를 고민해 타 지역 특성화고 등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정리와 팁 확인!
- 확인 필수: 자녀가 타 시도 특성화고, 예술고, 체육고 등으로 진학할 경우 해당 교육청의 지원 정책을 꼭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 예산 계획: 만약 경남 다자녀 카드로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을 계획하셨다면,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니 미리 자비 부담까지 계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의견 전달: 저처럼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민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와의 교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으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마무리하며, 아이의 새로운 출발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웠던 경험을 나눕니다. 2026학년도 입학을 준비하는 다자녀 가정에 이 글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받으신 분이나 다른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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