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불법?
현재 난임으로 알려진 패리스힐튼의 대리모 출산이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내는 대리모 출산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의 조항에 의하면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사항이 있다.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거나 알선은 불법!
다른 나라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불법인 나라도 있고 합법인 나라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리모가 불법이며, 영국은 반대로 대리모 계약법이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며 미국은 주마다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리모 출산한 해외 스타들!
1. 로드게리스와 호날두
2. 패리스 힐튼
3. 킴카다시안
4. 앰버 허드
5. 니콜 키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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