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부터 가상자산 과세,
아동수당 개편까지 확정·예정 여부를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새해가 되면 월급과 보험료, 세금, 복지 혜택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10월이라, 어떤 건 이미 확정됐고 어떤 건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항목마다 확정 / 정부안·예산안 / 검토 중을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내용이 바뀔 수 있는 항목은 표시해 두었으니,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핵심만 먼저 보기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만 6,300원), 1월 1일 적용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2026년과 같아요)
✔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로 0.5%p 인상 단계 (연금개혁법상 일정)
✔ 가상자산 과세는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유예 논의 중이에요
✔ 아동수당 개편은 1월이 아니라 7월 이후 출생아 기준 정부안이에요
확정
고시·의결 등으로 정해진 것
정부안·예산안
국회 통과가 남은 것
검토 중
결정 전, 바뀔 수 있는 것
01.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결정·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10,700원
시간급
223만 6,300원
월 환산액
(주 40시간·월 209시간)
+380원(3.7%)
2026년 10,320원 대비
-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져요.
- 경북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7원으로 확정하는 등, 지자체·기관별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따로 정해져요.
02.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어요.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서 근로자 부담률은 3.595%예요.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돼요.
- 동결 근거로는 최근 5년간 흑자 흐름, 준비금 30조 2천억 원(작년 말), 내년 국고지원금 증가 등이 제시됐어요.
- 다만 올해 1분기에는 적자가 발생했고 준비금이 줄고 있다는 재정 우려도 함께 나와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해요. 2027년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요율(소득 대비 0.9448%)은 2025년 11월에 의결됐어요.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서, 11월쯤 다시 확인해 보세요.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도 낮아져요 보도 기준
- 대상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요.
- 65세 이상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의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지원 등 보장성 확대도 함께 소개됐어요.
03.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법정 일정
2025년에 통과된 연금개혁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정해졌어요. 정리된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이 9.5%이고, 2027년은 10.0%예요. 이후 2033년에 13.0%까지 오르는 일정이에요.
-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요.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부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 이 요율은 개인 블로그 정리 기준이에요. 정확한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04.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중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날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에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이미 세 차례 미뤄진 적이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재경일보(2026년 10월 25일)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여당 의원 14명이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내기도 했어요. 다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 유예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연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해져요.
05. 출산·육아 지원: 7월 이후 출생부터 개편 정부안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에 발표한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 1월에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출생일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져요.
| 구분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정부안) |
|---|---|---|
| 출산 지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분기별 현금) |
| 아동 수당 | 수도권 월 10만 원 등, 13세 미만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13세 미만 |
| 0~1세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 가산(어린이집 미이용) |
-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등)은 금액이 더 높아요. 우대지역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개편안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해서 금액과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윤곽은 12월 초쯤 나올 전망이에요.
- 1월 출생아까지 소급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확정 전이에요.
한편 「신청주의 개선 6법」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한 달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해요. 아직 공포 전이니, 출생했다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06.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지원 예산안
2027년도 정부 예산안(2026년 9월 발표)에 담긴 내용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1월 1일 일괄 시행이 아닌 항목도 많아요.
| 분야 | 예산안 내용 |
|---|---|
| 청년 일자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최대 360만 원 → 900만 원(수도권은 240만 원) |
| 청년 주거 |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최장 48개월 |
| 청년 자산 | 청년미래적금 소득 요건 폐지, 정부 기여금 6%·15%·25% 3단계 |
| 결혼 |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신혼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 문화 | 청년문화예술패스 19~34세 연 10만 원(지방 15만 원) |
| 교통 | 모두의 카드 대상 537만 → 955만 명, 13~18세 유형 신설 |
| 농어촌 |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 17개 → 35개로 확대 |
※ 오마이뉴스(2026년 9월 1일)가 정리한 예산안 기준이에요. 신청 대상·방법은 법 개정과 부처 공고 이후 확정돼요.
07. 1월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둘 것
2027년 4월 (정부안)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20%→10%).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법 개정이 필요해요.
2027년 7월 (정부안)
직역연금 수급자의 저소득 배우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예정이에요(약 11만 명, 최대 월 38만 원).
2026년 12월 (보도 기준)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예정이에요.
08. 연말까지 확인할 체크리스트
새해 전에 확인할 7가지
☑ 내 시급·월급이 최저임금 10,700원 이상인지
☑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7.19%)와 국민연금 요율 변화 확인
☑ 11월쯤 발표될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인
☑ 가상자산을 거래한다면 과세 시행·유예 여부 확인
☑ 임신·출산 계획이 있다면 출생일별 적용 제도 확인
☑ 12월 초 국회 예산 심의 결과(지원금·사업 변경) 확인
☑ 내 지역 지자체 지원금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이고,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Q.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돼요. 다만 개인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르나요?
연금개혁법상 매년 0.5%p씩 오르는 단계에 따라 2027년은 10.0%로 정리돼 있어요. 정확한 적용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가상자산 과세는 확정인가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법 개정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니 연말 뉴스를 확인하세요.
Q. 2027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제도가 적용되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출생이면 현행 제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예요. 1월 출생까지 소급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 확정 전이에요.
마무리하며
2027년 달라지는 제도는 "확정된 것"과 "아직 바뀔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지만, 가상자산 과세와 출산 지원 개편, 예산안 사업은 12월까지 국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12월 국회 심의가 끝난 뒤 확정 내용으로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새해를 앞두고 미리 점검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
※ 본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정부안·예산안·검토 중인 항목은 국회 논의와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관련 부처와 기관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 : 택스넷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 경북매일 「경북도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497원 확정」(2026.9.23.) ·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5%」(2026.9.8.) · 머니룩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2027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2026.9.13.) · 재경일보 「靑, 가상자산 과세 또 미루나…2027년 시행 앞두고 유예 검토」(2026.10.25.) · 유가크루 「2027 출산·육아 지원 정리」(2026.10.14.) · CBS노컷뉴스 「기초연금 '하후상박'서 상박 빠졌다…노인 70% 수급 유지」(2026.9.1.) · 오마이뉴스 「2027년, 당신의 1년은 이렇게 달라진다」(2026.9.1.)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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